카테고리 없음 / / 2023. 1. 25. 22:45

프랑스 불타오르는 연금 개혁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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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혁명의 나라, 미쳐버린 시위 스케일

 현재 프랑스에서는 100만에서 150만명의 사람들이 200개 이상의 도시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이 신년연설에서 2023년은 프랑스의 연금개혁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현재 우리는 더욱 오래 살고 있고, 일하는 사람은 더욱 없어지고 있기에 연금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프랑스의 연금제도는 직군별로 총 42개의 연금제도를 하나의 통합된 연금제도로 바꾸겠다는 개혁안을 제출했다. 프랑스 연금 시스템은 일하는 사람과 은퇴자의 비율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 시스템이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보고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프랑스의 현재 출산율은 1.83명이다. 프랑스는 시민연대 계약이라고 불리는 PACS가 있는데, 시작은 1999년 동성 커플 파트너십 계약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현재는 95% 이상 이성 커플 파트너십 계약으로 사용되고 있다. 프랑스의 시민연대 계약 PACS의 특징으로는, 결혼에 준하는 사회경제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PACS는 등록 후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공동소유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각자의 몫에 해당하는 재산을 처분할 때에도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법적 권리는 결혼과 유사하면서 결합 및 결합의 해소에 소요되는 비용은 결혼보다 훨씬 적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기에 프랑스 결혼 건수는 약 22만건, PACS 건수는 약 17만 건이다. 

2. 마크롱의 연금 개혁 강행과 프랑스 국민의 격렬한 반대

 현재 마크롱이 주장하는 개혁의 핵심은 더 오래 일해야 하고 더 많이 내고 더 적은 기간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1월 10일 마크롱 연금 개혁안 발표에 의하면 은퇴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늘리며 연금 전액을 받기 위한 근속 연수도 42년에서 43년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미국과 영국에서 은퇴연령은 66~67세이다. 프랑스의 연간 노동시간은 1490시간이고 대한민국은 1915시간이다. 프랑스는 현재 연금 개혁 반대가 68%를 차지하고 있다. 프랑스 사람들은 프랑스식 연금 모델을 바꾸면 안되며 약 68%의 사람들이 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며 연금개혁은 사회적 터부에 가깝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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