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들의 배후, 구속

1. 빌라왕들의 배후, 구속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로 수많은 피해자를 낳고 있는 '빌라왕'들의 배후로 지목된 분양컨설팅업체 대표 A씨가 1월 13일 구속됐다. 경찰은 A씨를 포함한 78명을 검거한 가운데, A씨가 내세운 다수의 '바지 빌라왕'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월 13일 사기혐의를 받는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A씨를 비롯해 명의자, 분양업자, 공인중개사 등 일당 7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A씨를 비롯한 2명은 구속됐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서울 강서구, 양천구, 인천 등의 주택 628채를 매수해 임차인 37명으로부터 보증금 8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임대차 수요가 높은 중저가형 다세대 주택을 노려 이른바 '동시진행'이 가능한 매물을 물색해 범행했다. 동시진행이란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임차인이 지급하는 보증금을 매매 대금으로 이용하는 방법이다. 우선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고 동시에 매매를 진행, 매도인이 보증금을 입금 받으면 곧바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2. 빌라왕들의 전세사기

A씨는 이같은 방법을 사용해 별도의 자본 없이 임대사업자 B씨 명의로 주택을 다수 매수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공범들과 리베이트를 나누기로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매물 물색, 임차인 모집, 계약서 작성 등 역할을 분담해 범행한 것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일한 사실, 전세금 안에 리베이트 금액이 포함된 사실 등에 대해 전혀 고지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또 범행 과정에서 매도인들로부터 분양,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1건 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해 총 8억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 됐다.

경찰은 계좌 내역 분석 등을 통해 A씨와 B씨의 공범 관계를 특정했다. 또 A씨의 휴대전화 압수 및 조사를 통해 A씨가 B씨를 포함해 다수의 주택 매수 명의자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A씨는 빌라와 오피스텔 240여채를 매수해 임대한 뒤 제주도에서 사망한 '빌라왕' C씨의 범행에도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빌라왕 C씨는 A씨 일당에게 명의만 빌려준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A씨의 구속 이후 '빌라왕'들과의 공모 관계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