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G20 정상회담

1. 윤석열 대통령, G20 정상회의

윤석열 대통령의 G20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11월 15일 오후 6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첫 한중 정상회담입니다. 한중 정상회담은 2019년 12월 베이징에서 열린 이후로 약 3년 만에 열리는 것이며 이번 한중 정상회의에서는 오전과 오후 총 2번의 시간으로 진행되며 각각 식량 에너지 안보와 코로나19등 팬데믹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회의를 가지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글로벌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 사회 연대를 강조해왔으므로 한중 정상회의에서 중국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한 식량 에너지 위기 극복과 보건 의료 협력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G20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인도네시아 발리 캠핀스키 호텔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글로벌 식량, 에너지 위기와 관련하여 과도한 보호주의를 자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위기 대응을 위한 공조 정신을 강조하며 한국 정부가 국제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기여 외교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기후변화로 인한 작황 부진, 미중 무역갈등, 코로나 19 대유행 등으로 이미 악화된 식량 공급 상황을 더욱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 식량 공급망 교란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8개국 중 곡물 자급률 최하위를 맴돌고 있는 한국에게 더욱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 윤석열 대통령, 일대일로에 맞서는 PGII 불참

 윤석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한국과 중국이 처한 경제적 문제와, 전 세계가 처한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과 협력관계를 이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한국판 인도, 태평양 전략의 3대 비전인 자유와 평화, 번영 추구에 있어서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한국과 중국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서로의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G20 정상회담

 이어 시진핑 주석은 얼마 전 한국 수도 서울 이태원에서 대규모의 압사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컸던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조의를 표하며 유가족과 부상자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보낸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중국과 한국은 함께 소통과 협조를 강화하여 진정한 다자주의를 함께 만들어 세계에 더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와 안정성을 제공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당초 참석하기로 했던 글로벌 인프라 투자 파트너십 행사 PGII에 불참했습니다. PGII은 미국이 주도하여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를 출범한 글로벌 협력 구상으로서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의 일대일로에 맞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노골적인 반중 성격의 행사 참여에 다소 부담감을 느낀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G20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의 G20 정상회담

3. 세계 무역을 주도할 중국의 계획, 일대일로

 일대일로는 직역하자면 하나의 띠, 하나의 길이라는 의미로서 중국이 서부 진출을 위해 제시한 국가급 전략 정책입니다.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육해공으로 잇는 인프라, 무역, 금융 및 문화 교류의 경제벨트로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3년 8월 카자흐스탄에서 최초로 실크로드 경제벨트에 대한 제안을 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일대일로가 포괄하는 나라는 62개국으로서 추진 기간은 150년에 달하는 중국의 패권주의적 대외 국책사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G20 정상회담

 중국의 일대일로는 군사전략적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군사 전력적인 의도를 살펴보면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은 파키스탄, 미얀마, 방글라데시 등 인도양 주변국에 대규모 항만을 건설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이 국가 주석으로 등장하면서 중국이 전쟁 등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 미국이 말라카 해협을 해상 봉쇄할 경우 생기는 에너지 단절을 피하겠다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또한 중국의 주변 국가를 중심으로 해상 실크로드를 건설하여 중국이 세계적 강대국으로 올라서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는데, 일대일로는 대부분 미국과 외교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제3세계에 치우쳐있어 일대일로에 참여한다는 것은 미국의 대척점에 선다는 것입니다. 이를 간파하고 가장 먼저 일대일로에 반대한 것이 중국의 잠재적 적국인 인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G20 정상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