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

1. 이태원 참사 그날, 119 신고 2명 사망

   이태원 참사 당일 119에 구조를 요청했던 신고자 중 2명이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119 상황실에 전화를 걸었던 시각은 각각 오후 10시 42분, 오후 11시 1분이었다. 사고 발생 추정시간으로부터 50분 가량 살아있었다는 의미다. 이를 두고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소방의 사고 초반 구조 활동 부실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소방의 구조활동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30일 특수본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달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일 오후 10시 15분 최초의 신고전화 이후, 다음날 0시 56분까지 무응답을 제외하고 87건의 119신고 구조요청이 접수됐다. 특수본은 두 사람이 10시 42분과 오후 11시 1분 신고자가 119 상황실과 연결됐음에도 소방관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다가 결국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

 소방청이 제출한 87건의 신고 녹취록에 따르면, 오후 11시 1분 신고에서는 접수자가 119라고 답했지만, 신고자의 목소리는 들리지 못했고 주변의 시끄러운 소리만 들렸다. 앞서 사고 발생 후 오후 11시까지 45분을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던 특수본은 신고자의 사망 사실을 공개하면서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의 구조 활동이 적시에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후 10시 15분 이후에 계속적으로 사망자를 줄이거나 부상자를 최소화 할 수 있었으며, 사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는지 수사중이다"고 말했다.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

 희생자를 구조할 수 있었던 골든타임은 향후 소방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의 유,무죄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이다. 특수본의 설명처럼 재판에서 법원이 최대 오후 11시까지 골든타임을 인정할 경우, 골든타임 내 구조하지 못한 희생자의 수가 늘어나 소방의 구조 실패 책임이 더 무거워진다. 반면 골든타임이 짧게 인정될 경우 구조 가능 시간이 줄어들어 소방의 구조활동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는 논리에 힘이 실리게 된다.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

2.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에 대한 반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월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후에도 이상민 장관이 자진사태하지 않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안 수용을 거부한다면 내주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해 처리할 예정이다.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

 국민의 힘은 11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예정대로 발의하겠다고 결정한 것과 관련하여 대형 참사를 정쟁에 활용하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이날 오후, 장동혁 국민의 힘 원내 대변인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기자 간담회 후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인질 정치는 변함없다"고 말했다. 또한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라는 단어는 위선과 같은 말이며, 해임 건의안은 출출하면 꺼내 먹는 간식거리"가 됐다고 했다.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

 친윤계 잰선인 윤한홍 의원은 "이런 식으로 정쟁화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도리가 아니며 민주당은 이성을 회복하고 더이상 국민적 비극의 정치적 이용을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11월 3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을 향해 "막가파식 자기모순 정치"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대통령이 거부하면 탄핵한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공갈 및 협박도 아니고 국회를 계속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가서야 되겠냐, 민주당도 제대로된 설명을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

 김종혁 비상대책위원은 BBS 라디오에 출연해, "어떻게 해서든지 이상민 해임건의를 통해 정쟁화해서 국민들의 감정을 부추겨 정권을 공격하겠다는 생각만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성중 의원도 CBS 라디오에 출연해 "국정조사 전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상민 장관 해임이라는 답을 미리 정해놓고 하는 것이라고 본다"며 이렇게 먼저 일으키고 나가는 것은 순전히 정치적으로 텃씌우기"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