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연대 2차 협상결렬

1. 40분 만에 2차 협상 결렬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 파업 7일째인 11월 30일, 정부와 화물연대 대표자들이 두 번째로 마주 앉아서 협상했지만, 40분 만에 협상 결렬됐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11월 30일, 오후 2시에 정부 세종청사에서 2차 면담을 했다. 지난 11월 28일 면담에 이어 이틀만이자, 시멘트 운수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 발동이 내려진 지 하루 만에 이뤄진 공식 대화이다. 정부 측에서는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 화물연대에서는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 등이 면담에 참석했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40분 동안 대화에 나섰지만, 기존 입장만 번복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 화물연대 2차 협상결렬

정부, 화물연대 2차 협상결렬

 정부는 안전 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화물연대는 안전 운임제를 영구화하고 품목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국토부는 안전 운임제를 3년 연장을 추진하고 국회에서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요구안을 정부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회의장 안에서는 면담 시작 후 10분이 지나자 고성이 터져 나왔다. 그러다가 결국 면담 40분 만에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이 회의장 밖으로 나와 "서로의 입장이 확고하여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라고 밝히며 협상은 끝이 났다.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취재진에게 "안전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며 "국가 경제 그리고 국민을 볼모로 집단 운송 거부를 해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정부, 화물연대 2차 협상결렬

 

 화물연대는 공식 브리핑 자료를 통해 "업무개시를 해야 할 곳은 무책임하게 일하지 않는 정부와, 국회"라며 "정부와 여당은 화물노동자의 기본권을 볼모로 잡은 업무개시 명령을 즉각 철회하고, 화물연대와 진정성 있는 대화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화물연대는 다음날 면담요청을 했지만, 국토부가 답변하지 않았다면서 더욱 강고한 투장으로 파업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화물연대 2차 협상결렬

2. 6년만의 서울교통공사 노조 파업

정부는 전날 시멘트 운송업체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이며 화물차 기사 350명에 대한 명령서를 교부했다.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계기로 단양 시멘트 공장 운송이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고, 명령서 송달이 확대되면 업무에 복귀하는 화물차 기사들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성신양회 단양공장에서는 11월 30일 오전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 63대의 시멘트 출하가 이뤄졌다. 평소 1만 5천대 출입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시멘트 출하에는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수도권 등 일부 주유소에서는 재고 부족으로 휘발유와 경유 판매가 중단되면서, 정부가 군 탱크로리 등을 투입해 긴급 수송에 나서기도 했다. 또한 총파업으로 평시 대비 10% 미만 수준까지 떨어졌던 철강 출하량은 11월 30일 오전 평시 대비 절반 수준까지 회복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월 30일 서울교통공사 노조 또한 총파업에 돌입한 것과 관련하여 "이번 파업은 정치적 파업"이라면서 날을 세웠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주거 안전망 확충 종합대책' 기자회견에서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오세훈 시장에 직접 교섭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서울시는 20개가 넘는 투자출연기관이 있는데, 하나하나 노사 협상에 시장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이날 이번 노사 협상 결렬의 책임으로 오세훈 시장이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정부, 화물연대 2차 협상결렬

 오세훈 시장은 이번 총파업에 대해 "사실 표면적으로 내세운 파업의 이유는 구조조정 철회, 혁신안 철회에 초점이 맞춰져있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지금 본격화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이 다 연결돼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이번 협상 결렬 과정에서도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 있는 여러 장면들이 목격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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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29일 서울교통공사 노사 협상이 결렬되면서 노조는 이날부터 1~8호선 지하철 총파업에 돌입했고, 서울교통공사의 이번 파업은 지난 2016년 이후 6년 만이다. 노사는 전날 막판 협상을 진행했으나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안을 놓고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공사 측은 "노사 협상에서 가장 첨예한 쟁점이 되어왔던 부족인력 추원 등 노조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면서 파업을 막기 위해 막판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끝내 노동조합은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지 않았으며 노조가 일방적으로 결렬을 선언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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