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화물연대파업 지원

민주노총, 화물연대파업 지원

1. 2주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

1) 민주노총의 화물연대 파업 지지

 민주노총이 화물연대 파업에 동조하여 총파업 총력투쟁을 벌였다. 다만 사업장 규모가 큰 곳들이 대거 빠지면서 힘은 약해진 모습인데, 정부의 강경 대응에 노조도 동조파업을 이어가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전국 15개 거점에서 총 파업 총력투쟁 대회를 시작했다. 2주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화물연대의 파업을 지원하기 위해 건설노조와 서비스 연맹 등도 동참했다. 이봉주 화물연대 본부 위원장은 "정부는 폭력으로, 폭압으로, 협박으로 화물노동자들을 이렇게 짓밟고 있는 것이며 또 다른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정부에 대항할까 봐 두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철도와 지하철 노조에 이어 현대제철과 대우조선해양, 현대차 노조가 빠짐으로써 현대 중공업 조선소 3사 노조도 '파업 연기'로 방향을 트는 등 '주력 부대'들이 빠지면서 당초보다 동력이 약화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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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야당, 정부와 화물연대 모두 협상 요청

 더불어민주당은 처음으로 정부 외에 화물연대에 대해서도 협상장에 나오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화물연대 파업을 정치파업으로 매도해서는 해법이 나오지 않으며 화물연대도 지금과 같은 원안 고수의 강경한 입장을 되풀이해서는 사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정부와 화물연대 모두 전향적 입장으로 다시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달 12월에 나오는 정부의 노동 개혁안과 야권이 추진하는 노동 관련법 개정안들을 놓고도 분쟁이 예상돼 노정 관계는 최악을 향해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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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 양보 없는 강경대응

 1) 정부,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 대응

 정부가 집단운송거부를 이어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 화물연대의 관행에 대해 '법과 원칙'에 더해 '무관용'으로 대응할 방침을 세웠다. 과거에는 민주노총과 화물연대가 파업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일삼아도 복귀 후에는 정부가 법적 조치를 유보했지만, 이번에는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겠다는 계획이다. 12월 7일 정부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화물연대의 파업 초기부터 운송사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함께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취합했다. 실태조사 결과 화주에게 요청받은 화물을 차주에게 배차하는 운송사들을 대상으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폭언, 협박한 사실도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 파업 때는 '좋은 게 좋다'는 식의 합의를 했지만 이번에는 복귀 후에도 법적 조치를 가할 예정이며 정부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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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개시 명령은, 명분을 주는 것

 정부가 이날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화물 운송 업무개시 업종을 추가로 지정하려는 것도 운송거부 장기화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화물연대 내 일부 강경파가 운송거부를 주도하는 만큼 업무개시 명령을 내려 업무에 복귀하려는 차주들에게 출구를 마련해준다는 의도로 보인다. 정부는 "화물연대 내에서 파업을 장기화하려는 것은 극히 일부며, 상당수가 업무에 복귀하길 바라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하고 복귀를 원하는 차주들에게는 업무개시 명령을 통해 명분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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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개시 명령 불응 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대상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불응하는 운송 차주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업무개시 명령을 수령한 차주 중 지난 4~5일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파악이 현장 조사를 통해서 확인됐으며, 극히 일부이지만 이들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처분과 함께 운송거부에 대한 형사 고발까지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파업(운송거부)이 이어지는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월 7일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찾아 운송 상황을 점검하고 화물차 기사들을 격려했다. 원희룡 장관은 "화물연대 지도부는 조합원들이 더는 단체 행동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일선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빨리 옳은 판단을 내려주기를 바라며 업무개시 명령은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만 쓰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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