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철회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

1. 파업 종료, 화물연대 16일 만에 현장 복귀

1) 화물연대, 찬반 투표를 통해 총 파업 결국 철회

 12월 10일 화물연대는 전날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전 조합을 대상으로 총 파업 철회 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전체 조합원 2만 6144명 중 13.6%가 참여했으며 이중 61.8%가 총파업 종료에 찬성하면서 업무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앞서 화물연대는 안전 운임제 품목 확대와 올해로 시한이 만료되는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면서 11월 2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었다. 안전 운임제의 일몰기한을 영구화하고, 적용대상도 시멘트와 컨테이너 2개 품목에서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질, 택배 등 5개 품목으로 추가할 것을 요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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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업 종료 후, 화물연대 현장에 복귀

 화물연대 본부가 16일 만에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하였으며 운송이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9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주요 물류거점에서 천막 등이 거의 철거되고 운송이 원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12월 10일 밝혔다. 항만, 시멘트, 정유 부문은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 시멘트 출하량, 정유 출하량 등 항만, 시멘트, 정유 관련 물동량이 이미 평시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일일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전국 12개 항만이 평시 대비 124%, 부산항은 132%로 지난 11월 25일 화물연대 파업 이후 최고치를 지속 갱신하고 있다. 철강, 석유화학 부문에 대해서는 일부 지역에 대해 전날 오전 화물연대 파업 지속 여부 총투표 이전부터 이미 운송이 재개됐고 그 외 지역에서도 복귀가 진행됐다. 정부는 파업 장기화를 막기 위해 시멘트 분야와 철강,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으로 압박에 성공하여 파업에 참여했던 운송기사들은 속속 업무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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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 파업 후 레미콘 타설 등 3.5조 원 피해 후폭풍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 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 총파업을 철회했지만 후폭풍이 우려된다. 화물연대의 15일간의 총파업으로 산업계 피해는 상당했다. 총파업으로 인해 시멘트, 정유, 철강 등 5개 업종 등 산업계 곳곳에서 약 3조 5천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건설분야에서는 전국 985개 현장 기준 59%의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되기도 했으며 철강은 철강재 출하량이 평시 대비 약 48%까지 떨어졌다. 석유화학의 출하량은 20%까지 감소했다.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재고 부족 등록 주유소는 수도권 36개, 이외 지역 42개 등 총 78개소로 집계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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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물연대, '빈손' 복귀.. 파국 막았지만..

1) 재충돌 여지 남아있어..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총파업을 중단하고 업무현장에 복귀하기로 결정했지만 정부가 안전 운임제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는 모양새다. 특히 정부가 이번에는 화물연대의 '파업권'을 사실상 부정하면서 업무개시 명령에 더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 강경 대응에 나선 터라 재차 충돌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화물연대가 보름 만에 총파업 종료를 투표에 부친 것은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여당의 '안전 운임제 3년 연장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면 서다. 민주당은 안전 운임제 일몰제를 3년 뒤로 연기하겠다는 정부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품목, 차종 확대 논의를 위한 여야 협의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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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 운임제란?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하며 정부에 요구했던 것은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함께 안전 운임제가 적용되는 품목 확대였다. 안전 운임제는 화물기사들의 최저임금 격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시한 일몰제로 도입됐었다. 화물연대는 안전 운임제가 화물의 '적정운송료'를 책정함으로써 화물기사의 최저 수입을 보장하기 때문에 과속이나 과적, 졸음운전 등 무리한 운행을 자제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았다. 화물연대는 안전 운임제가 도입된 이후 시멘트 품목의 과적 경험은 30%에서 10%로 줄었고 12시간 이상 장시간 운행비율은 컨테이너의 경우 29%에서 1.4%로, 시멘트는 50%에서 27%로 줄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는 안전 운임제의 안전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입장이다. 화주와 운송업체 등 경제계에서는 안전 운임제가 공급과 수요라는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있으며 그 부작용으로 물류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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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전히 갈등의 불씨 남아있다.

 총파업을 시작한 지 16일 만에 화물연대가 업무에 복귀하며 '백기 투항' 했지만 정부는 안전 운임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강경 태도로 나오고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는 태세다.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 미이행자에 대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진행 중이다. 또한 공정거래 위원회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일종의 '사업자 담합'이라고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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