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넘은 정진상 구속심문

8시간 넘은 정진상 구속심문

1. 정진상 실장의 구속

 검찰이 위례신도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뇌물 의혹을 수사하면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서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구속 수사에 성공했다.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 측근인 김용과 정진상의 신병을 확보함으로써 이재명 대표를 향한 칼날을 드리우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 김용 부원장을 이른바 정치 공동체로 의심하고 있으며 향후 검찰의 수사가 이들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을 보이고 있다.

8시간 넘은 정진상 구속심문

8시간 넘은 정진상 구속심문

 

 서울 중앙 지범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월 18일 정의선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인 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된 후 새벽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검찰이 정진상 실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한 지 사흘 만이다. 김세용 부장판사는 정진상 실장이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정진상 실장의 영장 실질심사는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무려 8시간 10분에 걸쳐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 11월 15일 정진상 실장을 불러 14시간에 걸친 마라톤 조사를 벌였으며 다음날 16일 곧바로 정진상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2. 정진상 실장의 혐의

 정진상 실장은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재직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관련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받는 등 편의 제공 대가로 6차례 걸쳐 총 1억 40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김용 부원장, 유동규 전 본부장과 함께 화천 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보통주 지분 가운데 14.5%인 세후 428억 원을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2013년 7월부터 2017년 3월 성남시와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에게 흘림으로써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고, 호반건설이 시공하게 해 개발수익 210억 원 상당을 취득하게도 했다며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시켰다. 

8시간 넘은 정진상 구속심문

 정진상 실장은 2021년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았다. 이렇게 정진상 실장에 대한 구속에 성공하면서 검찰은 11월 28일까지 구속 수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또 한 차례 연장할 경우 최대 20일 동안 정진상 실장을 구속하여 수사할 수 있다. 

8시간 넘은 정진상 구속심문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정진상 구속에 성공한 만큼 향후 이재명 대표와 함께 동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이재명 대표의 최 측근인 정진상 실장, 김용 부원장에 대한 구속 수사가 이재명 대표를 직접 수사할 최종 관문이자 마지막 퍼즐 조각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특히 정진상 실장을 구속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속전속결 전략을 쓴 만큼 향후 수사에서도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편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주요 혐의는 부패방지법 위반 또는 업무상 배임 혐의가 거론되고 있다.

8시간 넘은 정진상 구속심문

3. 정진상 실장에 대한 남욱 변호사의 진술

 국민의 힘은 11월 19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된 것에 대해서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 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고 말 한마디로 전체를 속일 수 없다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 그리고 정진상 실장의 구속으로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 맞춰졌으며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고 진짜 몸통도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상 실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인 화천 대유 자산관리에 특혜를 몰아주고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이 같은 검은 거래를 통한 공생관계, 진실 앞에서는 정쟁도 소용없다면서 더 이상 범죄를 옹호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는 없길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8시간 넘은 정진상 구속심문

 한편 정진상 실장은 지난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쯤 영장 실질심사에 받기 위해 서울 중앙 지범에 출석하면서 검찰 증권의 수사는 증자살인이자 삼인성호라고 말했다. 증자살인은 거짓말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 믿게 된다는 의미이며 삼인성호는 세 사람이 호랑이를 만들 수 있다는 뜻으로 거짓말도 여러 번 되풀이하면 사실인 것처럼 여겨진다는 의미이다. 

8시간 넘은 정진상 구속심문

 그러나 남욱 변호사는 검찰에 정진상 등 이재명 대표 측이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을 통해 김만배 씨로부터 약 6년간 매달 1000만 원씩 받았을 것이라는 증언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만약 김만배 씨의 돈이 매달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을 통해 1000~1500만 원가량 정진상 실장 등에게 갔을 것이라는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 사실이면 그 액수는 단순 계산해도 10억이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