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총리 중국 방문

독일총리 중국 방문

1. 독일과 중국의 협력

 독일 올라프 숄츠 총리가 중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시진핑 주석 3 연임 직후 G7 서방국가 지도자로는 최초의 방문입니다. 이번 독일의 중국 방문 목적은 독일이 고위급 기업 대표단을 이끌고 방문하였으며 중국과의 경제적 유대에 초점을 맞춘 방문이었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경제협력을 더 발전시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독일이 영향력 있는 대국으로써 중국과 독일은 세계 평화를 위해 변화와 혼란의 시기에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물론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시진핑 주석에게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이야기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독일의 중국 방문을 두고 중국이라는 독재국가와 독일이 유대를 높이는 것이 과연 맞는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 아래 점점 더 권위주의적인 국가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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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미국 중심의 공급망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패권 유지를 위해서 동맹국의 이익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 유럽은 열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보조금 지급 정책 IRA에 대해 EU,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는 WTO에 이 조치가 외국 제조업체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국제 무역 규칙 위반이라고 항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에 대해 반발하는 유럽

 유럽에서도 불거지는 소위 망 사용료 논쟁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쟁은 유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한국에서는 기업들이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해서 OTT 기업들에게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빅 테크들이 전 세계의 돈을 쓸어 담을 수 있는 것은 자유무역주의의 혜택입니다. 돈을 번 나라에서 그 혜택을 충분하게 돌려주지 않으면 당연히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EU 이사회 의장 요 셰프 시 켈라는 미국이 동맹국이라고 말하면서 왜 북미에서 만든 상품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가 의문을 던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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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EU 이사회 의장 요 셰프 시 켈라는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북미와 마찬가지로 이 제도에 대한 자격을 가지기를 원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이 추구하는 자국 우선주의의 약점을 잘 알고 있는 중국은 WTO에 대한 미국의 적대감이 고조되고 있으므로 중국은 세계에 대한 개방이라는 국가 기본정책에 전념하고 있으며 개방의 상생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이때다 싶은 중국

 자유주의 국가인 미국은 폐쇄를 말하고 권위주의 국가인 중국이 개방을 말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개방이 인류 문명 진보의 핵심 동력이며, 세계 번영과 발전을 향한 본질적인 경로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 관료들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이 숄츠 독일 총리에게 같이 가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는 경제적 이유로 유럽 국가들을 분열시킬 수 없다는 것을 중국에 보여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숄츠 독일 총리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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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독일의 성공적인 방문을 기대하고 있으며 협력은 경쟁을 훨씬 능가하므로 중국과 독일은 경쟁자가 아닌 파트너라는 입장입니다. 독일의 최대 무역 파트너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독일의 6년 연속 최대 무역 파트너입니다. 그러므로 독일은 대 중국 투자를 오히려 늘리고 있으며 2022년 상반기 기준 독일 기업의 중국 직접 투자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수백억 유로를 넘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170억 달러의 에어버스 항공기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일 총리는 중국에 갔지만 독일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